<통계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처리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처리 목적 ‧ 홈페이지 회원관리, 소관업무 처리 등	개인정보 보유 기간 ‧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기간
개인정보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	개인정보 열람 청구 ‧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부서 또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 열람 청구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1조(개인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제13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제1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16조(부칙)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① 통계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은 업무별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상세내용 보기

※ 좀 더 상세한 통계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통계청(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통계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보기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통계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통계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계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열람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통계청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 및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접속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점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물리적 조치

1.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안내 참조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① 통계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통계데이터기획과

3. 연락처: ☎ 042-481-2062, FAX: 042-481-247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통계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아이핀 등 본인인증 필요 )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통계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가.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참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참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참조

ㅇ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영상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나. 확인장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참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서식다운로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통계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통계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①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통계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4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①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통계청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통계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① 통계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6조(부칙)

① 본 방침은 2023.09.01.부터 적용됩니다. ☞ 최근 개정 전‧후 내용

②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3. 4.17. ~ 2023.08.31.)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11. 4. ~ 2023. 4.16.)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1. 5. 1. ~ 2022.11. 3.)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1. 4. 1. ~ 2022. 4.30.)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0. 6.30. ~ 2021. 3.31.)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19. 6.20. ~ 2020. 6.29.)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18. 5. 5. ~ 2019. 6.19.)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15. 2.13. ~ 2018. 5. 4.)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13.11. 1. ~ 2015.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