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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소비·자산]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
- 게시일2023-12-21
- 연도2023
- 저자성명재
- 조회1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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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현금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는 공적이전소득과 가까운 친척․친지들이 제공하는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의 분배구조는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의 소득순위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이동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고령화가 소득이동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은퇴인구 비중이 늘어난다. 노인은퇴가구는 취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은퇴인구가 많아질수록 소득이동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소득이동성이 작아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득격차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내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분배구조의 경직성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총소득의 불균등도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