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안전
[범죄·안전] 마약류 오·남용 실태
- 게시일2024-12-27
- 연도2024
- 저자고숙자
- 조회11,6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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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확산 등의 원인으로 마약류범죄 단속인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2014년 9,98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점차 마약과 대마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행위유형 면에서는 공급행위, 투약행위, 소지행위의 순으로 많은데,
최근 10년간 공급사범, 그중에서도 밀경(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함)과 밀수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 마약류사범은 6~8월 사이에 약 1/3이 단속되고, 인천·경기, 서울, 대구·경북 단속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
▪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마약류사범 여성비율은 32.3%로, 특히 마약사범은 양귀비재배로 인해 여성비율이 높다.
▪ 2010년대 이후 폭력조직이 영리목적 등으로 마약류를 밀수·밀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환각성 물질 흡입사범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기간에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대가 58.3%로 가장 많기는 하나, 30~50대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최근 10년간 약물로 인한 사망자는 2.2배 늘었는데, 특히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3.8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