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안전
[범죄·안전_동향]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 게시일2024-12-27
- 연도2024
- 저자강은영
- 조회10,6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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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범죄의 감소에 원인이 있다.
강력범죄는 증가 추세인 반면,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 추세이며, 재산범죄는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ㆍ상해범죄 등 5대 강력범죄 중에서는 성폭력 범죄만이 증가 추세이다.
2022년에는 형법범죄 증가로(전년 대비 9.4%) 전체 범죄는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과 여성 살해 발생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남성과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층의 감소 폭이 크다.
다만, 2022~2023년 기간에 외인 사망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2018~2019년과 2022년에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나,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축물 등의 재산가치 증가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늘어났다.
2023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다.
▪ 일반 국민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4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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