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고시 제	2024	- 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	년	02	월	29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국가정신건강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3호 [2020.0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작성 항목 (수집 항목)	○ 국가정신건강현황 조사표 작성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정신의료기관 ‧ 조사표 작성의 이해를 돕기위한 조사표 열 위치 조정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세부항목변경) 시설현황, 장애등록현황, 질환별분포, 주요문제별 분포, 입원자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세부항목변경) 해당연도 세목별 예산현황, 정신과 입원현황, 장애등록현황, 질환별분포, 주요문제별 분포 ‧ (항목삭제) 기관정보, 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복 이용자, 주거복지서비스 이용현황, 거주현황, 사망자현황, 응급개입 실인원, 치료비지원 실인원, 퇴록자현황 ‧ (항목세분화) 종사자 현황의 기관구분, 근무형태, 담당사업	- (세부항목 변경) 현행 법률상의 용어와 각 기관 특성 반영 - (항목삭제) 불명확하여 활용할 수 없는 불필요항목 및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추출 가능한 항목 삭제 그 외 부정확한 용어 수정 및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예시 추가
결과표	-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연령구분에 ‘만나이’ 문구 추가 - 학교별 재학 현황의 ‘미취학, 학업 중단’을 ‘유예, 미진학’으로 수정 - 직업 현황의 ‘아동청소년, 대학생 등’을 ‘아동청소년, 학생 등’으로 수정	부정확한 용어 수정 및 현행 제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