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12.22.(금) 12:00	배포	2023.12.22.(금) 08:30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

- 주택·농지연금과 노인빈곤율,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로 본 기후변화 등 -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겨울호를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서는「주택·농지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양향에 대한 고찰」과「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간 이전」을 수록하였다.

「주택·농지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통계청 이병식 사무관, 진영원 주무관)에서는 현재의 빈곤 통계가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주택․농지연금액을 반영한 노인빈곤율 작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향후 작성시 고려사항을 소개하였다.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간 이전」(통계청 오정화 사무관, 배수진·김지현 주무관)에서는 통계청이 신규개발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소비 현황을 살펴보고, 가사노동 서비스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인한 서비스 이전을 가구내·가구간 이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프리즘에는「민간 데이터과 공공 데이터의 가명 정보 결합을 통한 제주 한달살이 특성 분석」,「기후평년을 통해 본 기후변화」,「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수록하였다.

「민간 데이터과 공공 데이터의 가명 정보 결합을 통한 제주 한달살이 특성 분석」(통계청 이상엽 사무관, 길유미 주무관)에서는 제주 한달살이 방문자의 주요 특징과 선호하는 주요 숙박지, 방문지 등 관광패턴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기후평년을 통해 본 기후변화」(기상청 이은주 사무관)에서는 최근 30년간(1991

~2020년)의 기상요소에 대한 누년평년(신 평년)과 이전 30년간(1981~2010년)의 누년평년(이전 평년)을 비교하여, 신 평년은 이전 평년에 비해 기온상승 및 폭염·열대야 발생일수 증가와 함께 계절관측 요소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통계청 이하니 주무관, 안향숙 사무관)에서는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변화와 함께 노인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현황과 최근 10년간 소비지출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SRI리서치노트의「2050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이영수 사무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관련 이슈분석과 함께 SDG 내 탄소중립지표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관련 지표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간행물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온라인간행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에 발간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겨울호 주요내용 요약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실 장	박상영	(042-366-7101)
	연구기획실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116)

이슈분석		주택·농지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이병식,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

진영원, 통계청 복지통계과 주무관

○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OECD 국가별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20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

(단위: %)

※ 2017년 소득 : 아이슬란드, 칠레,  2018년 소득 : 일본,  2019년 소득 : 덴마크,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터키, 스위스

○ 우리나라 노인층은 주택소유와 농지소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

- 또한, 주택연금 누적가입자수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현황 >	< 농지연금 누적가입자 현황 >
(단위: 명)	(단위: 명)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

○ 현재의 빈곤 통계는,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은 노인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자산을 반영하여 빈곤지표를 재계산하려는 연구도 있음

- 특히, 주택․농지연금은 노인층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한 소득분배보조지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빈곤율 산출방법에 따른 추이 비교 >

(단위: %)

(출처 :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현황 및 정책 시사점, KDI)

이슈분석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오정화,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사무관

배수진,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주무관

김지현,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주무관

○ 2019년에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356.0조원으로 남성이 생산한 134.9조원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며, 남성의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 비중은 꾸준히 상승 하여 1999년 20.1%에서 2019년 27.5%로 20년 동안 7.4%p 증가함

< 성별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1999∼2019년) >

○ 2019년 1인당 가사노동 서비스 소비는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0세에 3,638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년이 되는 20세에 390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L’자형의 모습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가사노동 서비스 소비(2019년) >

○ 가사노동 서비스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인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이전은 가구내(함께 사는 가족)와 가구간(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 구분됨

- 가구내에서는 노동연령층과 유년층 간 서비스가 이전되며, 가구간에서는 조부모연령(55~75세)에서 손자녀 연령(0~15세)으로 서비스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비교 >	< 지역별 비교 >

통계프리즘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가명 정보 결합을 통한 제주 한달살이 특성분석

이상엽,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사무관

길유미,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주무관

○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와 통신사의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합하여, 시험적으로 제주 한달살이 방문자의 주요 특징과 선호하는 주요 숙박지, 방문지 등을 분석

- 지난 1년(‘21.8월~’22.7월) 동안 제주를 방문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8.4%로 추정되며, 방문자의 대부분(약 94%)은 단기 방문자이며 한달살이 방문자는 0.4%임

○ 방문자의 한달살이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한달살이 경향이 더 강함

< 연령대별 비교 >	< 지역별 비교 >
(단위: %)	(단위: %)

○ 한달살이 방문자는 시내를 벗어난 읍면 지역을 숙박지로 선호하며, 애월, 구좌, 조천, 성산 지역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방문자 선호 숙박지 >	< 한달살이 방문자 선호 숙박지 >

○ 한달살이 방문자는 ‘바다’, ‘오름’, ’숲길’ 등의 체험이 용이한 애월, 조천, 구좌 등의 지역을 주요 방문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방문자 선호 방문지 >	< 한달살이 방문자 선호 방문지 >

통계프리즘		기후평년을 통해 본 기후변화

이은주,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사무관

○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평년(Climate Normals)을 산출하여 기후변화 파악 및 예측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상청도 기후평년값을 산출·활용

○ 최근 30년 간(1991~2020년) 연평균기온(신 평년값)은 12.8℃로 이전 30년 간(1981~ 2010년)의 평년값(이전 평년값)보다 0.3℃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기온 상승추세 모습

< 신 평년과 이전 평년의 연평균기온 >	< 10년 단위 연평균기온 비교(1981∼2020년) >
(단위: ℃)	(단위: ℃)

- 최근 30년간 기온 상승추세와 함께 이전 30년에 비해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증가하였으며, 한파일수는 감소하였음

○ 연 강수량의 신 평년값은 이전 평년값과 비슷하나, 계절 및 지역별로는 편차가 상이함

< 신 평년과 이전 평년의 연 강수량 >

(단위: ㎜)

○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적 계절길이도 변했는데, 이전 평년값보다 봄철과 여름철은 각각 약 4일 정도 길어졌으며, 겨울철은 약 7일 정도 짧아진 것으로 추정됨

< 10년 단위 평균 기후적 계절길이 비교(1981∼2020년) >

(단위: 일수)

○ 기후평년값은 기후변화 분석과 예측뿐만 아니라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에너지 공급 관리, 농작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통계프리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

이하니,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주무관

안향숙,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사무관

○ 2022년 4/4분기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은 노인 외 가구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이전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비경상소득 순), 공적연금 등의 이전소득이 가장 많음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구성비(2022년 4/4분기) >

(단위: 천 원, %)

○ 2022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2만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절반 수준이며, 노인 외 가구보다 소비여력이 부족하여 식료품, 보건, 주거 등에 많은 금액(60.5%)을 소비

- 노인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35.4만원), 보건(25.3만원), 주거·수도·광열(24.2만원) 순으로 소비했으며, 노인 외 가구는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순

< 노인가구와 노인 외 가구의 소비지출(2022년) >

(단위: 천 원)

○ 최근 10년 간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음식·숙박, 보건, 주류·담배 순으로 나타났는데, 외식하는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소비지출 항목별 증감률 평균(2012∼2022년) >

(단위: 천 원)

SRI리서치노트		「2050 탄소중립」정책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 기초연구

※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50 탄소중립 관련 SDG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023년 4월 발간)에서 발췌·정리

이영수, 통계개발원 사무관

○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 톤CO2eq으로 OECD 회원국 중 5위

-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체계로 인해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에너지 다소비국가에 해당

<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감률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기준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국제규범이자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공통과제로 인식

- EU는 글로벌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도 관련정책 추진

<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

-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년)을 발표한 이후 관련 탄소중립 정책추진

○ 탄소중립 지표체계 구축 세부방안으로, SDG, K-SDG 내 관련 지표의 가용성 제고, 신규지표의 지속적인 개발, 국가온실 인벤토리에서 통계청 역할 강화를 제시

< 세부 추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