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5.(금) 14:00	배포	2024. 3. 15.(금) 11:00

통계청,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를 주제로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의 장 마련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원장 김석호)과 공동으로 3월 15일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023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민․관․학계의 연구자와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정책의 공론화를 촉진하는 공개토론의 장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세대별, 지역별, 집단별 다양한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김석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청년세대 내 격차를 수도권 집중과 현재의 격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한국의 공간적･지역적 맥락이 청년들의 삶 전반과 이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개의 주제발표에서는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논의한다.

첫 번째,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에서는 코로나19 전후(2018~2022년) 청년세대의 부채 활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이 낮은 소득 증가, 부동산 및 전세 가격 급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하고, 이들의 순자산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 그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에서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7년 10.7%에서 2021년 14.2%로 증가한 데 따라 관련 인식의 변화를 살핀다. 노조 조직률은 노조 도구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고, 특히 청년세대는 노사관계 갈등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노조 참여율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 노조 도구성: 부당대우 대응, 고용안정, 임금인상 세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도움이 되는지 정도

세 번째,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불균형’에서는 비수도권이 인구수 대비 병원 수와 병상 수는 더 많지만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더 적다고 설명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더 많지만 고난이도 입원환자 수는 더 적은 편으로,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의료시설의 공급량보다는 공급구조에서 야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네 번째,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 역시 소폭 개선되었으나 과반 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면서, 한국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수용 인식은 아직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와 편견의 양상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사무관	김능경	(042-366-7314)

붙임1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요

❍ 주제: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 주최: 통계청 통계개발원,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일시: 2024. 3. 15.(금) 10:00~12:30

❍ 장소: 서울대학교 삼익홀 (※ 온라인 실시간 중계 병행)

❍ 프로그램

붙임2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주요 발표 내용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교수)
▸코로나19 전후(2018~2022년) 청년세대의 부채 활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이는 낮은 소득 증가, 부동산 및 전세 가격 급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며, 이들 세대의 순자산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청년세대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후 재무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고령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 및 주거 여건 개선, 그리고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권현지 교수)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주요 산업 선진국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와는 다르게 2017년 10.7%에서 2021년 14.2%로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은 상황인식이나 노조 도구성의 영향이 큰 편이며, 특히 청년세대는 노사관계 갈등인식이 낮은 경우 노조 조직참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현상을 보인다. 이렇듯 노조 효능감에 따른 가입률 양상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노조가 현재의 분산구조를 극복하고 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용자 특정이 어렵고 사용자의 자원 동원 능력 역시 낮아 노사관계의 갈등적 전개의 가능성이 높은 영세 취약 부문의 최근 조직률 증가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연구위원)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와 ｢건강보험통계｣ 등을 이용하여 2011~2020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지역 간, 의료기관 유형 간 불균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수도권은 병원 수와 병상 수가 수도권에 비해 많지만,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적다. 또한 비수도권은 전체 환자 수가 많은데,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가 많지만 고난이도 입원환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는 의료시설의 공급량보다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 하에서의 중복공급, 자원분산 등 공급구조일 개연성이 높다.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교수)
▸한국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수용 인식은 아직 높지 않다. -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사는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불수용 인식은 ‘22년 5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느린 속도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다만, 전과자에 대한 태도는 시종일관 부정적이다. ▸다양한 영역의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작업이 사회통합의 과제가 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혼외 자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3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사진 자료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최연옥 통계청 차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기념 촬영(왼쪽에서 여섯번째 최연옥 통계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