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전결권과 통계개발원 전결권의 불합치성을 최소화하여 행정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

- 상위법령 명칭 변경 등 규정내용 정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별표)

- 통계청 위임전결규정과 상충되는 단위업무 전결권 추가·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