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4.(월) 10:00,	배포	2024. 6. 24.(월) 8:00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시작은 한국범죄분류로부터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 IC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s purposes

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며,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이다.

* KCCS: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s purposes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의 국내 도입과 이행을 위해 다년간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학계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결과, 한국범죄분류의 제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범죄분류의 활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통계는 한 차원 높은 활용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 SDGs-16**) 작성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CTS: United Nations Crime Trends Survey

** SDGs-1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6(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범죄분류의 제정을 알리며,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ICCS는 4단계),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일반분류로 제정되어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범죄분류 대분류 현황>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3 성범죄 행위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5 재산만 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only)

06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Acts involving controlled drugs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07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08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09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10 자연환경침해 행위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한국범죄분류의 더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 6월 24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정 한국범죄분류 주요 내용 1부.

담당 부서	통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2-481-2060)
	통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심경보	(042-481-2566)

붙임	제정 한국범죄분류 주요 내용

1. 개요

□ (배경) 국제범죄분류(ICCS)*를 유엔통계위원회(’15.3)에서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후 각국에 이행 권고 및 통계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 발생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범죄통계의 일관성·비교성 확보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멕시코통계청(INEGI)가 공동개발, 제46차 UNSC에서 승인

□ (목표) 형사사법통계와 학문 분야 등의 영역을 위한 다목적 분류체계

- 범죄 행위 및 현상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 수집 기반 제공

- 다양한 통계이용자 간의 공통언어 확립으로 의사소통 향상

국가 간, 시대 간 범죄 자료 비교

범죄통계 수집과 분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체계적 분류체계 제공

2. 분류특성

□ (분류대상) 국내 형사법상의 범죄(군형법 제외)

□ (분류원칙)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타당성

- (상호 배타성) 검토 대상인 범죄 행위가 중복 없이 하나의 분류 항목에만 할당되어야 한다.

- (포괄성) 가능한 모든 범죄 행위가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 (통계적 타당성)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에 속하는 항목 간 구분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분류단위) 법규에 규정된 범법행위(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 한국범죄분류 분류단위 예시: 01010001 ‘고의살인 정범’ >
대분류 (+2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1자리)	세분류 (+1자리)	세세분류 (+2자리)		해당(연계) 범죄 코드/명
0	1	0	1	0	0	0	1	0124010000	살인

3. 분류체계

□ 한국범죄분류는 대-중-소-세-세세의 5단계 분류체계를 사용하며, 국제표준(국제범죄분류)의 대-중-소-세 4단계 분류체계에 기반하고 있음

< 한국범죄분류 체계 대분류별 현황 >

(단위: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연계 범죄명
01 사망에 이르게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8	10	11	55	1,478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12	34	52	198	3,784
03 성범죄 행위	3	7	15	93	1,552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2	6	10	27	282
05 재산만 침해 행위	5	17	25	70	1,748
06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3	7	16	32	256
07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5	17	21	95	2,041
08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9	29	31	88	2,071
09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8	20	28	106	1,800
10 자연환경침해 행위	5	15	16	46	296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3	10	15	6	68
합계	63	172	240	818	15,376

4. 분류연계

□ (연계대상) 한국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죄명코드)을 연계

□ (연계원칙) 한국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 연계 시 중복‧누락 방지, 연계율 제고를 위해 연계원칙(7개) 기준으로 개발

< 한국범죄분류-범죄명 연계 원칙 >

구분	연계원칙
1	국내 범죄통계의 기본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와의 연계 대상으로 한다.
2	ICCS의 항목분류 코드에 국내 죄명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	국내 죄명코드는 최하위 단위의 개별 코드를 이용하고, ICCS 역시 원칙적으로 가장 하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상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한다.
4	가능한 모든 죄명코드에 대하여 1대 1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또는 누락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해설서에 작성한다.
5	예비(예비교사 및 예비방조), 음모(음모교사 및 음모방조), 미수(미수교사 및 미수방조), 교사, 방조는 각각 해당 범죄 기수항목 및 정범의 범죄에 연계되는 ICCS의 분류단위에 연계한다.
6	결합범은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범죄행위로 침해당하는 법익이 중한 정도에 따라 연계한다.
7	결과적 가중범은 치사형태를 제외하고 고의의 기본범죄와 연계한다.

5. 국내 특수성 반영

□ 국내 형법은 범죄의 정범(ICCS 기준) 외에도 미수, 방조 등 다양한 범죄유형을 죄명으로 세분화하고 있어, 세세분류를 신설

- 정범(01*), 교사(11), 방조(21), 미수(31), 미수교사(32), 미수방조(33), 예비(41), 예비교사(42), 예비방조(43), 음모(51), 음모교사(52), 음모방조(53) 등에 분류코드를 부가하여 해당 범죄의 기수항목 및 정범의 범죄에 각각 연계

* 분류코드번호를 의미, 세세분류는 2자리 코드를 사용

< 대분류04 기준 국내 죄명코드 연계표 예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죄명코드	범죄명
코드	항목	코드	항목	코드	항목	코드	항목	코드	항목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0401	강도	04011	대인강도	040119	기타대인강도	04011901	정범	0138100000	약취강도
										0138240000	상습약취강도
								…	…	…	…
								04011911	교사	0138100101	약취강도교사
										0138240101	상습약취강도교사
								…	…	…	…
								04011921	방조	0138100102	약취강도방조
										0138240102	상습약취강도방조
								…	…	…	…
								04011931	미수	0138100110	약취강도미수
										0138240110	상습약취강도미수
								…	…	…	…
								04011932	미수교사	0138100111	약취강도미수교사
										1138100111	인질강도미수교사
								…	…	…	…

6. 범죄분류 항목명

□ ICCS의 분류 항목 상의 행위명을 그대로 적용하되, 현행 범죄통계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용어 등은 국내 범죄명을 분류 항목명으로 적용

< 한국범죄분류 항목명 예시 >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1 고의 살인 (Intentional homicide)

01010 고의 살인 (Intentional homicide)

010100 고의 살인 (Intentional homicide)

0102 고의 살인 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0 고의 살인 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00 고의 살인 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3 비고의 치사 (Non-intentional homicide)

01031 과실치사 외 치사 (Non-negligent manslaughter)

010310 과실치사 외 치사 (Non-negligent manslaughter)

01032 과실치사 (Negligent manslaughter)

010321 운송수단 치사 (Vehicular homicide)

010322 비운송수단 치사 (Non-vehicular homicide)

0104 자살 방조․교사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1 자살 방조 (Assisting suicide)

010410 자살 방조 (Assisting suicide)

01049 그 밖의 자살 방조․교사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90 그 밖의 자살 방조․교사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3 성범죄 행위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5 재산만 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only)

06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Acts involving controlled drugs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07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08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09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10 자연환경침해 행위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7. 향후 일정

□ 제정 한국범죄분류 활용지원	: 2024. 7.~

- 통계분류포털 내 연계표 및 분류해설서 공개,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