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4.29.~5.5.)

(2024. 5. 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96	62	8(69)	54(732)	34	1	33
신규	44	19	3	16	25	1	24
기존	52	43	5	38	9	0	9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통계지표 활용권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7건

통계개발

1.「위생용품 관리법」일부개정

위생용품 관리

□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여 제품의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법 제2조제1호라목, 법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위생용품산업현황 - 위생용품 품목유형별 생산, 및 판매(수출) 현황 - 위생용품 품목종류별 매출액 현황 등 · (항목 추가) 품목에 ‘문신용 염료’, ‘구강관리용품’ 추가	통계개선 (위생용품산업현황, 145014,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보험사기 방지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

–안 제6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현황 - 연도별·유형별 위반행위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금융감독원)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안전한 드론 운행 환경 조성

□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11조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드론공원 지정·해제 현황 - 지역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국토교통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목재 이용 활성화

□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 규정 마련

–제19조제3항부터 제19조제6항까지 신설, 제36조의3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국산목재, 국산목재제품 확인 및 취소 현황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및 변경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림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

원양 어선 관리

□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어획할당량을 어종이나 해역 등을 구분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의 3, 제15조의 3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어획할당량 배분 현황 -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 종류 및 어선별	행정자료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112신고의 운영 및 관리 강화

□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112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 법령 : 법률 제13조, (안) 제6조, 제7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112신고 접수·처리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사건종별) 신고 접수·처리 건수 등 ▪ 112신고 시스템 현황 - (연도별, 시도별, 장비별) 시스템 대수 등	행정자료 (구비, 경찰청)
	▪ 112시스템 전문인력 교육·훈련 현황 - (연도별, 시도별, 과정별) 횟수, 인원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청년의 교육 부담 완화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동안 이자 면제 지원

- 안 제9조, 안 제10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취업 후 학자금대출 현황 - 학자금대출 인원, 규모 등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지원 인원, 금액 등 * 기초차상위/ 다자녀/ 기준중위소득이하 대학생 학자금 상환유예 인원, 규모 등 * 대학(원)생/폐업/실직또는퇴직/육아휴직/재난선포지역거주자	행정자료 (구비,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7.「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

-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행동문제 등으로 통상의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발달장애인의 규모,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등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 - 서비스 이용자 수, 제공기관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54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52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대상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면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실질평가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하천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하천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심사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허청	심사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어선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심사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