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5.13.~5.19.)

(2024. 5. 2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105	61	8(83)	53(842)	44	2	42
신규	65	27	1	26	38	1	37
기존	40	34	7	27	6	1	5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개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개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6건

통계개발

1.「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실태조사(제7조)

□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제8조)

□ 사회적 농장 지정 근거(제13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이용자 현황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종사자 현황 등	통계개발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 전통문화산업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전통문화산업 현황 · 생산·유통·판매 현황, 종사자 현황,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등	통계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

개 식용 종식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행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폐업 및 전업 지원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일부개정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근거 마련

–안 제27조의 4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 제조자 스스로 제품의 적합성을 시험하여 공개하고,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자율규제 방식의 적합성평가 도입(안 제77조의3~6, 제117조의2, 제123조, 별표 23, 28)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방송통신기자재 자기적합확인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사업재편 지원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 규정을 마련, 지원센터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ㆍ관리 등

- 안 제17조의3,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현황 - 연도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수, 지원내역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 등(안 제6조의2~4 신설,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친환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확대

□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 등

- 안 제45조의3 신설,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별표8 개정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 친환경 정제원료의 종류, 투입량, 투입공정, 생산되는 유종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53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48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3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국악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악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대상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외법령

심사진행(4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외동포청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약사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심사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심사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약사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심사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주택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