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6.3.~6.9.)

(2024. 6. 1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6	35	7(105)	28(982)	31	2	29
신규	21	7	0	7	14	0	14
기존	45	28	7	21	17	2	15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미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개발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미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악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개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4건, 실질평가 면제 1건

통계개발

1.「미술진흥법 시행령」제정

미술진흥 기반 구축

□ 미술분야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규정(안 제3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미술분야 현황 · 창작·유통·향유 현황, 종사자 현황, 시설 및 운영 현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현황 · 미술품 유통 현황, 공공미술품 현황 등	통계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국악진흥법 시행령」제정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의 작성대상·주기 등을 구체화(안 제2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현황 · 국악 진흥사업 현황, 국악의 보전·계승 현황, 국악교육 현황, 국악 향유 실태 등	통계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경비업법 시행령」일부개정

경비업 관리 강화

□ 경비지도사․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교육

- 주요 법령 : 법률 제11조, 제11조의2~4, 제13조의2~3, 시행령(안) 제15조의2~4 신설,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지정·취소 건수 등 ▪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지정·취소 건수 등 ▪ 경비지도사 교육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과정별) 횟수, 수료인원 등 ▪ 경비원 교육 현황 - (연도별, 지역별, 과정별) 횟수, 수료인원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100m2→0), 지역아동센터(300m2→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300m2→0), 안마시술소(500m2→0)

□ 건축물용도 확대(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설치율 등	승인통계 (제117035호,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관리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안 제2조의6, 안 제2조의8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접수·상담 건수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제보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접수·처리 건수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피해금액, 건수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책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두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규정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현황 등	행정자료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8건): 실질평가 면제 2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경비업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경찰청	심사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경찰청	심사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심사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심사중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심사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