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6.10.~6.16.)

(2024. 6. 1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1	29	2(107)	27(1009)	32	2	30
신규	29	5	0	5	24	0	24
기존	32	24	2	22	8	2	6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경찰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제정

도로교통안전 관리 강화

□ 출연금 교부 등, 보조금ㆍ융자금ㆍ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출자 등

- 주요 법령 :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출연금 교부 현황 - (연도별) 금액, 건수 등 ▪ 보조금·융자금 및 차입금 지원 현황 - (연도별, 용도별) 금액, 건수 등 ▪ 출자금 현황 - (연도별, 재산종류별) 건수, 금액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경찰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 기관 지정제도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취소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7건): 실질평가 면제 27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심사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