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4.6.17.~6.23.)

(2024. 6. 2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에리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8	35	4(111)	31(1041)	33	2	31
신규	32	16	1	15	16	0	16
기존	36	19	3	16	17	2	15

※ (  ) : 2024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통계개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수산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개발

1.「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승강기 제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통한 이용자 안전 강화

□ 승강기 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화 - 안 제4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승강기 산업 동향 - 승강기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분야별 수주 및 매출현황, 승강기사업자 현황 등	통계개발 (행정안전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일부개정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

□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제도 도입

- 안 제19조의 2 신설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신기술 적용 제품ㆍ시설 확인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해양수산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방식, 위임근거, 공표 방식 등 규정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의 주체로 교육감을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교육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건강검진 세부 사항 규정

□ 지원센터와의 연계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연도별·지역별·연령별·성별·학력별·사유별·기간별 학교 밖 청소년 수 - 경제상태, 가구구성 등 가구환경 - 가족, 친구 등 관계형성에 관한 사항 등	행정자료 (구비,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 신장(키), 체중, 비만율 등 신체 발달상황 - 시력, 근골격,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 결과 - 구강검진 결과 및 건강조사 결과 등	행정자료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

□ 연구학교 및 상설연구학교 지정대상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제2항)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 파악	▪ 연구학교 운영 현황 - 설립별/지역별/학교급별*/연구과제별 연구학교 수 등 - 상설연구학교 설립별/지역별/학교급별** 연구학교 수 등 *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추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 (기존)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추가)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교	행정자료 (구비,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3건): 실질평가 면제 32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전략사령부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무조정실	심사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심사중
보건의료기본법	질병관리청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심사중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